2013년08월30일 89번
[노동관계법규]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금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금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③ 취업규칙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되며, 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④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률: 48%)
문제 해설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금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금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한 조항으로, 감금 제재가 부당하게 가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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